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 10조 정부와 여론에서 ‘돈 잔치’ 비난을 받는 은행권이 향후 3년간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는 2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생 금융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 사회 공헌 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취약 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에게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민 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가 약 5조4800억원 정도이고 올해 목표가 6조4000억원인데 앞으로 은행들은 3년간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 상품의 지원 규모를 올해 기존 목표(6조4000억원)보다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저신용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차주들에게 약 7000억원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3000만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 가까이 높아져 8개월 만에 다시 3.3㎡당 3000만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월 15일 공개한 올해 1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2000원으로, 3.3㎡당으로는 3063만6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당 902만4000원) 대비 2.86%(25만8000원) 오른 것으로,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에서 다시 3000만원대로 상승한 것이다.
다만 작년 1월(㎡당 958만2000원)과 비교하면 3.13% 하락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작년 5월(2821만5000원)부터 2000만원대로 떨어진 후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 연속 3000만원을 밑돌았다.
5200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버거 가격 인상이 이어진다. 맥도날드는 2월 16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평균 인상률은 5.4%이고 메뉴별로 가격이 100∼4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된다. 맥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단품은 6700원에서 100원 올라 6800원이 된다. 탄산음료와 커피는 100∼300원 오른다.
신세계푸드도 2월 15일부터 노브랜드 버거의 메뉴 23종 가격을 평균 4.8% 올린다.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 인상도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NBB 오리지널 세트’ 가격은 5200원에서 5400원으로, ‘NBB 시그니처 세트’는 59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된다. 해시테그 경제 용어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는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경제 용어 700선’에서는 시뇨리지에 대한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금속 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 비용보다 높은 액면 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가 발생했다.”
한편 명목 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 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폐 시뇨리지는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화폐 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 운용 수익에서 화폐 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 수단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 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