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기후위기 낙제점'"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공동보고서 발간
오늘 14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렇게 봐야 한다' 분석토론회 개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기후위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F학점' 계획이라는 민간 싱크탱크들의 비판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는 23일 공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감축량을 줄여 감축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으며 국제감축과 CCUS량 등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늘린 데다 산업부문 감축률 변동률에 대한 근거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보고서에서는 이번 초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감축량이 48.9백만톤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정부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 75%를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키는 '볼록한' 감축경로는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증가시키며, 현 기본계획 초안은 선형 감축을 전제한 2021년 NDC 상향안 대비 총 5.15억톤의 추가 배출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현 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기존 국제감축 목표를 33.5백만톤에서 37.5백만톤으로 4백만톤 증가시켰다. 국제감축은 감축량 확보 리스크가 높고 비용 추산도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CCUS량을 10.3백만톤에서 11.2백만톤으로 상향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 하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문 감축량을 810만톤 감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2억5000만톤에 달한다. 현재 정부의 메시지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 소장은 "산업부문 감축률은 제4기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과 연동되는데,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산업부가 제시한 5%로, 이후 11.4%로 최종적으로 변동한 이유와 감축 경로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2021년 NDC 당시 전환부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2%가 21.6%로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가장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을 줄인 것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송부문의 2030년 배출목표는 61백만톤으로 기존 NDC와 동일하지만,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포함한 나열식 수단 제시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목표의 상향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물부문의 2030년 배출목표는 35백만톤으로 기존 NDC와 동일하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2028년 이후 급격한 감축계획이 제시돼 있고, 화석연료 중심 난방에너지에 대한 탈탄소 계획이 부재한 데다 그린 리모델링 계획이 여전히 공공 및 대규모 건축물 대상으로만 제시돼 있는 한계가 따른다고 봤다.

농축수산부문의 2030 배출목표는 18백만톤으로, 기존 NDC와 동일하다. 그러나 계획에 제시된 세부 산업별 예상으로는 약 2백만톤 감축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세한 연도별, 감축수단별 재정투자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진 소장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으로 각각의 부문별 감축수단과 감축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라며 "기술작업반이 계획수립을 위해 활용했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계획수립과 검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14시 녹색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가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렇게 봐야 한다' 분석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녹색전략연구소 계정에서 유튜브 동시중계도 진행한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