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에서 둘로 낮추고 혜택 늘린다···서울시, 다자녀 가족 대상·혜택 범위는?

2자녀 이상 혜택 확대···공공시설 13곳 무료·반값 이용, 장기전세주택 문턱도 낮춰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넓히고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인 7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다.50% 할인되는 곳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다.

기존 3자녀 이상에만 해당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