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는 화폐’ 주장하던 권도형, 美법원서 사기 혐의로 재판 받는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서 권도형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경DB)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와 루나 등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미 법원은 상식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작년 4월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