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20대 4,654명···평균 880만원 감면, 5년 새 최대 수준
입력 2023-08-22 16:33:19
수정 2023-08-22 16:33:30
개인워크아웃 통해 빚 탕감 받은 20대 작년 대비 1천명 늘어
누리꾼 “갚아주다 게으름 버릇 들라” 지적도
올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 탕감 받은 20대가 4,654명으로 5년 새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층 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채무가 많은 이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이다.빚 탕감을 적용받은 20대는 상반기 기준 2018년 2천273명, 2019년 2천325명, 2020년 3천850명, 2021년 4천19명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3천509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1천명 이상 늘어났다.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대 평균 감면액은 올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30만원 대비 67%가량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막 시작하는 20대 연령 특성상 평균 감면액 자체는 전 연령 중 가장 작았다. 다른 연령층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이 모두 1천만원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이 청년 개인워크아웃 증가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등 각종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패한 사람 재기를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악용해서 편하게 사는 사람 많다”, “본인이 돈 벌어 갚을 수 있는데도 탕감시켜주면 게으름 못 고친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이 하기 싫은 것 아닌가” 등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