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 금지 선언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1조7000억 동일임금 부담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버빙엄은 런던, 멘체스터와 함께 영국 3대 도시로 꼽힌다.
BBC 등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 의회는 5일(현지시간)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32억파운드(5조4000억원)다. 그런데 이 중 8700만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파운드(약 1조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의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11억파운드를 지출한 데다 새로운 IT 시스템 비용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엔 대체로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