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방지하는 ‘특별규제’ 실시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MS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
유럽연합(EU)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 6개사가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올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되는 7곳이 자진 신고한 가운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업들은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