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현 단위로 확대
오염수 방류로 피해 입은 어업인 기금 마련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0일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감을 통해 제기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위성곤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며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금지해 일본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원산지 표시를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를 현 단위로 표시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 복구 대책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 의원은 "대책위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입법 과제와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