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은행권 비판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판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조치다. 다만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은행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며 앞다퉈 상생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이 11월 3일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금융그룹도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총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11월 6일 발표했다.
밥상 물가 3년 연속 5%대
올해 들어 10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5% 이상 치솟으며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누계비 기준) 상승했다.
올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6월까지 5% 이상을 유지한 뒤 7∼9월에는 4.9%로 내려왔다가 10월에 다시 올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2022년 5.9%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11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0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8%, 가공식품은 4.9%, 외식은 4.8% 각각 상승했다.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과자·빙과류·당류는 10.6%,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국민 55.5%, 원전 발전량 늘려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 발전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 9~10월 만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2%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75.6%, ‘필요하지 않다’가 22.1%였고 ‘모름·무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원전 계속운전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70.6%, ‘반대한다’가 27.9%였다. 원전을 통해 전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5.5%,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4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