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문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백대용·김앤장 이영준·지평 김진권'[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입법자문 부문 베스트 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입법자문 부문에서는 백대용 세종 변호사, 이영준 김앤장 변호사, 김진권 지평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백대용 변호사는 20년이 넘도록 국회대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로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이끌고 있다. 법제도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21), 방송통신위원장(2018), 행정안전부 장관(2012)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자문변호사로 4년 연속 선정된 전문가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 관련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의 적법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영준 변호사는 정부·국회 입법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직접 다양한 입법 사안을 다루어 왔을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실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로 재직하며 각종 입법 추진과 주요 입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총괄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입법 및 법제 활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진권 변호사는 30대 초반 대우자동차에 서울대 운동권 특채사원으로 입사해 김우중 회장과 함께 세계경영의 일익을 담당한 시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서울대 운동권 학생 투옥생활도 하고 노동운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국회 보좌관으로 10년 근무하고 2010년 나이 47세에 전남대 로스쿨 2기로 진학해 50세에 가까운 나이에 제2회 변호사시험에 최연장으로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로 지평 입법지원팀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의 입법지원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자세한 내용보기)’이라는 입법절차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일반인의 입법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 입법지원업무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회입법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자세한 내용보기)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오래된 독점구조로 변화하는 시장 구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고객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상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기쁘다”며 “입법 영역을 좀 더 알려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