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12.11 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1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후임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마지막 현안 간담회다.

추 부총리는 앞서 여당을 주축으로 주식양도세 완화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에 대해선 "7∼8월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다"라며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상승폭이 더 커졌고, 현재로는 연말까지 3.6%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12월 인플레이션은 11월(3.3%)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빚을 내서 증액하려고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적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