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선희·광장 고환경·세종 박규홍’[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IT 부문 베스트 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2023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IT 부문 베스트 로이어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고환경 광장 변호사, 세종 박규홍 변호사다.

김선희 변호사는 율촌을 대표하는 TMT 분야 전문 변호사로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국내 투자·규제 이슈 관련 자문에 정통하다.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와 데이터의 활용 및 거버넌스 관련 자문, 글로벌 온라인·모바일페이먼트 플랫폼의 디지털 페이먼트(digital payment) 관련 자문이 김 변호사의 전문 분야로 통한다. 더불어 AI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로봇 관련 자문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을 위한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 10년에 가까운 해외 거주와 영국계 대형 로펌 애셔스트 홍콩 사무소에서의 파견 근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힌 점도 그가 전 세계 글로벌 ICT 기업들의 끊이지 않는 러브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아태지역포럼(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위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미국 실리콘 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고객정보 통합 거버넌스, 글로벌 제약사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자문 등을 해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래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디지털금융,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입법 컨설팅 등 첨단 IT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IT 회사의 AI 서비스부터 NFT,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출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담당부처 조사의 대응 자문까지 많은 경력을 쌓았다.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한 보험회사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는 SK그룹 채용시험 응시자들 개인정보가 수탁사에서 유출되는 사건을 맡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응해 제재 수준이 대폭 감경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건은 수탁사와 책임관계를 검토하는 등의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았고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도 또한 높았다.

박규홍 세종 변호사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근무한 테크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온라인 플랫폼, ICT융합 기술 및 신사업 규제에 대해 국내 주요 이동통신,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자에 자문을 제공했다. 박 변호사는 통신사를 상대로 한 m-VoIP 패킷차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웹하드 사업자의 트래픽 제한금지가처분 사건 등 통신사를 상대로 한 망중립성 사건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법제도 설계, AI 고도화 시범사업에 자문을 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박 변호사 역시 해당 분야에서 활약했다. 그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및 글로벌 결제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자문을 맡았다. 이 밖에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OTA 임시허가 등 일본계 자동차 회사와 유럽계 건설·중장비 기업의 커넥티드 인허가를 위한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과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약진에 따른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 방식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ICT산업 발전과 일반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