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는 원활한 반도체 수급이고 두 번째는 인력 공급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방사청은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반도체 발전 전략 이행관리 및 지원 전담 조직(기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단순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단계를 넘어 정식 조직으로 승격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될 조직의 구성과 운영안을 검토하고, 민수 분야의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신규 인력에 대한 정책과 협력하는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 국방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 및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인프라 기술과 연구개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정부는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과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차세대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방위산업 및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국방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적 및 정책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그리고 전문가 인력 확보를 통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방위산업 수출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K-방산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 및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및 대학들과 연계한 고등 교육부터 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 콘텐츠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국방산업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응용 활용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을 증진시키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방 및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산업과 지역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러스트 밸리화되고 있는 국내 지역 산업을 신(新) 실리콘밸리로 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을 모티브로 하여 국내 러스트 벨트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위 산업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로 방위산업 특성별 지역을 전진 기지화하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특화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민·산·학·연·관·군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방위산업의 방산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가가 혁신하여 전체의 부(富)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부(富)가 늘지 않으면 ‘나쁜 현상’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국민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의 부(富)는 용기 있는 굳건한 경제 안보하에서 러스트 밸리의 실리콘밸리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국방과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역 발전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 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