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입시경쟁 등 사회문제로 연계

한국 대기업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그 결과 대학 입시가 중시되며 저출생·지역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내놨다. 과도한 임금 격차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구조가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연계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기업 일자리 창출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산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했다. 그 결과 최저 분위인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40~44세 구간에서는 50%에 달했다. 또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했다.

이에 청년들은 압도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64%다. 중소기업은 16%,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 기준 14%, 임금근로자 기준 18%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46%, 임금근로자 기준 31%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최하위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 44%, 영국 46%, 프랑스 47%, 미국 58% 등이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조차 41%다. 1993년 이후 국내 대기업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OECD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가 줄었고, 그 후 늘기는 했으나 그 추세가 뚜렷하진 않았다.

임금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서 중소기업의 환경은 비교적 열악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제도와 정책은 허울만 있을 뿐이다. 대기업 근로자들만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다. 육아휴직제도는 이 비율이 50%에 달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