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사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세계의사회까지 가세한 의대 증원 이슈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의대 증원 일방적
복지부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했다”라며 반박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의사회가 이같은 한국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일방적이다.”

세계의사회(WMA)가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두둔하고 나섰다.

세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으로 한국의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피로와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의사회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을 비롯해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회다.

세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으로 한국의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가 이같은 입장을 내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한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