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저출산 대응법... "동성부부·미혼여성도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대만이 저출산 위기에 그동안 금지해왔던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IVF)이나 난자 동결 등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수 야당 ‘국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천칭휘(Chen Chinghui) 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CNN에 따르면 2022년 대만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일본 1.26명, 싱가포르 1.05명보다 낮고, 한국 0.7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만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천 박사는 “대만 사회에서는 대리모보다 레즈비언 커플이나 미혼 여성을 IVF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4년 임기 내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대만에서 태어난 13만 5571명의 아기 중 보조생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17%로 제도를 완화하면 출산율을 20~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집권 중인 민주진보당(민진당)도 대만 저출산의 위기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 1월 주이위안(Hsueh Jui-yuan) 대만 보건부 장관은 생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두 달 안에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을 논의할 공청회를 열 것이라 예고했다.

프랑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생식 대상을 확대를 내놨다. 2021년 레즈비언 커플과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 수정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벨기에와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이어 이를 허용하는 11번째 국가가 됐다. 2022년 기준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10년 연속 유럽연합(EU) 1위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