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로 몰리는 일론 머스크...美 스페이스X 로켓에 세금 물린다

미국 정부가 미 영공에서 로켓 발사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 함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관련한 세금 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참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로켓 발사가 더 잦아지며 FAA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급증한 만큼 연방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당 민간 기업에도 지울 것을 권고했다.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관제사는 영공을 폐쇄하고 로켓과 잔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브리핑한 후, 발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다시 영공을 열어야 한다.

NYT는 현재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지만, 민간 우주기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상업 항공사가 지불하는 세금은 각 항공권 가격의 7.5%다. 항공편의 목적지에 따라 승객당 약 5~2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300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으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FAA 보고서를 작성한 전 항공교통기구(ATO)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리즐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전후 몇 시간 동안 영공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해진다”며 “그러나 이 회사는 0원을 낸다”고 밝혔다.

지난해 FAA는 117개의 발사를 감독했다. 올해에만 30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돼 2024년엔 작년 발사 횟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를 위주로 최근 몇 년간 우주 발사 횟수는 급격히 늘어 FAA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됐다. 우주 활동의 감독 및 허가를 담당하는 사무소에 지난해 33명의 신규직원을 추가한 것이다.

또 행정부는 FAA에 2025회계연도 상업용 우주산업 승인 및 라이센싱을 위해 5700만 달러(약 769억6083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지출한 3700만 달러(약 499억5703만원) 54.05% 증가했다.

다만 상업용 우주업체들은 항공세를 납부하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또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데 약 1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