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안낸다… 미국 조선·컴퓨터 산업도 가져가”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트럼프 후보는 유세 중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간) RSNB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 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2021년 당시 분담금은 1조 1833억원(현재 약 8억 5313만달러)이었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차 SMA가 종료되는 내년에 한국은 약 1조 5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