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2차 美中 무역전쟁 예고[위클리 이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APEC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내린 가운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미·중 간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4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한 타국의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경제안보법이다.

이날 지시에 따라 관세가 가장 높게 인상된 품목은 전기차로 기존 25%에서 연내 100%까지 인상된다.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오르며 이 밖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이 7.5%에서 25%로 오른다. 기존 0~7.5% 관세가 적용되던 철강·알루미늄도 25%를 내게 된다. 2026년부터는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와 천연흑연 및 영구 자석 관세도 25%까지 인상된다.

중국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 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미국 행정부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 뒤 벌어진 ‘미·중 간 무역전쟁’ 2차전 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전체 중국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바이든 정부는 대폭 올린 세율을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중국의 핵심 산업을 정밀 타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미 중국의 보복을 예상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만큼 다가올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지 주목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길 희망하나 그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