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깨면 안되는데…" 소상공인 퇴직금 '폐업 공제금' 올해 더 늘었다

양경숙 의원 "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시급"

올해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하지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며,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