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입력 2024-06-27 15:13:27 수정 2024-06-27 15:13:32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