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한경협은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