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인상 방안 검토 중
한전, 누적 적자 42조3000억원에 달해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경영 정상화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수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여름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전, 한해 이자만 4조 이상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생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폭등하는 하절기 인상은 어렵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4분기께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흑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95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누적 적자가 42조3000억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0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 한전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다. 올해도 이자 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고강도의 자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의 인식이다.
문제는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다. 당장 8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 줄) 당 1.41원(6.8%) 올린다. 이에 다음 달부터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6.8% 인상 효과와 국민 부담, 산업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