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계획 차원…11월 대상지 발표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들 주택 일부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로 공급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 대책은 한국에선 자연 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 내년에는 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미리내집’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년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난 5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는 11월부터 발표된다. 서울시는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중에서 농경지나 경작지, 창고로 쓰이는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원주택 등이 들어선 집단 취락지역은 기존 주택 이주 및 철거 문제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은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낮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을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