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고 1조 배째라' 인니 KF-21 분담금, 결국 깎아줬다

최초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4호기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가량을 덜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정부가 최종 수용한 것이다.

1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청은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한국 측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약 1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한국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한국 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제안을 수용했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정부는 KF-21 개발 관련 부족한 재원은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와 공동 분담하고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취지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