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 수련을 별도로 거쳐야 독립 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변인은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맞나”라며 “정부가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