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어둔 셈이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 6000억원(6.5%) 증가한 651조 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0%)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
정부는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도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41만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2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 3종과 한시적으로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우리 경제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 4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뒷받침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올해(26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1.8%)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3.6%) 감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