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 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단체는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으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아니”라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질타했다.
전의비는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