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림 서울대 연구원, 이 같은 전망 내놔
“한국의 고령화,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이를 것”
한국이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간 겪어본 적 없는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연 제1차 한일중 인구 포럼에서 '2030 사회 인식과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이 같은 전망을 했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임신·분만·모자 보건 위주에서 젠더(성 역할)·노동·주거·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생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저출생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연구완과 함께 발표에 나선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지의 비슷한 사정을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이다.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째 감소 중이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줄었고, 비혼이나 무자녀, 이혼, 워킹맘 등 기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생활방식도 허용되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의 방향성은 젊은 세대의 의식과도 맞아떨어져 향후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젠더 의식이나 결혼·출산에 관련된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