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영입 공식화…“당선시 새 규제 1개당 기존 10개 철폐”
입력 2024-09-06 10:29:08
수정 2024-09-06 10:29:08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머스크도 해당 위원회를 맡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효율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2020년 대선 때만해도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었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선 트럼프 지지로 선회했다.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는 강력한 규제 철폐도 예고했다.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당시 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투포원룰’(two-for-one rule)을 시행했었다. 재선할 경우 규제 개혁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은 예고한 대로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1기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금리, 낮은 범죄, 안전한 국경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전기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가 머스크와 접촉이 늘면서 공개 석상에서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등 공약을 완화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