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사직 전공의 구속, 참담함 금치 못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초법적 조치…강한 유감"
"대화하자 해놓고 뒤로는 겁박…상황 악화 우려" 경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구속되자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