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도 아껴 썼는데” 전기요금 최고 누진세대 1000만 가구

사진=우편함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들.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폭염 여파로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 다수가 최고 누진 구간에 포함되면서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집계됐고 폭염으로 인해 3단계 가구 수는 지난해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작년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업이나 공공시설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그대로다.

7월에서 8월 사이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지만 올해 여름 가장 많은 가구가 누진제 최고 구간에 포함되면서 본래 시행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