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속 증가
올해 8월까지 424건 적발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됐다. 올해는 더욱 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해당 건수로 적발된 업체는 424건에 달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