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지속가능경영 부문]
입력 2024-10-25 12:30:01
수정 2024-10-25 12:3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의 질 평가, 의료서비스 기준 및 급여결정, 가격관리, 의료수가제도 및 의료분류 체계 관리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와 국제협력도 담당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2000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수탁업무를 통해 역할을 확장해왔다. 2015년에는 강원도 원주로 본원을 이전하고, 전국에 12개의 본부를 두어 지역 중심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특히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외과 이식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저평가된 수술과 시술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분만과 소아 진료 분야에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자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현재 6만여 건의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제출 받아 대법원에 정확히 전달하는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강중구 원장의 경영 지향점은 국민 중심이다. 기관장으로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 현장과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평가원과 의료계, 환자단체, 국민, 학계 간의 소통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강중구 원장은 2023년 취임 후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경영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16억 건, 126조 원의 진료비를 심사하여 보험 재정 지출을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내가 받은 진료, 내가 평가’하는 환자경험 평가와 병원평가통합포털 구축을 통해 국민이 의료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소아·중증·분만 수가를 신설하고, 재택·방문 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도 집중하여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정보제공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마약류 처방차단 시스템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영혁신과 윤리경영도 중요한 과제다. 심사평가원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저감 캠페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중구 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기관 내부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