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카르텔' 심각···5년간 특허청 퇴직자 94명 관련기관 재취업

(특허청 홈페이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을 퇴직한 뒤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이 9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4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33명의 퇴직자가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아 온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 조사 민간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으나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개설한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마찬가지로 폐지됐다.

김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허청의 '특피아 카르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기존 출원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이 같은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역량 평가하고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 계약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