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8기 폐쇄, 정의로운 전환은 ‘무대책’
정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3년간 약속만 반복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시급”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꾸준히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3년 당초 5억 원으로 편성했던 특구 내 산업전환 지원 예산을 전액 삭제하는 등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