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다시 치솟나?”...한은 ‘피벗’에 고민 깊어지는 무주택자
입력 2024-10-11 10:24:29
수정 2024-10-11 10:46:03
연 3.50→3.25%
4년5개월 만에 금리 낮춰
민간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중점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의 우려도 나와
3년여 만에 마침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전환됐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다만 기준금리 완화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고 판단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더구나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벗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점도 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낮아진 이자...부동산 시장 수요 증가 가능성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도 지난달 금융 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은 지난주(0.10%)와 동일했다. 수도권(0.06%→0.06%)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