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북한 참전...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도 개입한다

북한군 1500명 이미 파병한 것으로 확인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도 기정사실화
대러외교 전면 수정 불가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특수부대 1500여 명을 시작으로 총파병할 규모가 1만2000명(사단급)에 달한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구체적인 파병 증거도 내놨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다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기를 넘어 병력까지 보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상대방이 적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 따라 북한이 행동에 나선 만큼 러시아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북한에 △정찰·항법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핵잠수함 건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의 도발 위협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