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조원 공짜 지하철 탄 노인들” 무임승차 기준 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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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해 입은 손실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총 1조52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올해 9월 가결산 기준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누적 부채는 7조3360억원이다. 심지어 4년 뒤인 2028년에는 적자가 147% 늘어 연간 약 1조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 인구는 26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80만명(20%)에 달한다. 2035년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28.3% 수준인 248만명을 노인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지하철 적자 해소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정책 3박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인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1조원의 적자와 누적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