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이종혁·세종 백제흠·태평양 조무연’[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4년 조세 및 관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은 베스트 로이어 3인에는 율촌 이종혁 변호사, 세종 백제흠 변호사, 태평양 조무연 변호사가 뽑혔다.

이종혁 변호사는 ‘조세 명가’인 율촌에서 18년간 활약한 조세 전문가이자 이 분야에서 ‘전천후’로 유명하다. 조세자문은 물론 세무조사, 전심절차, 조세소송, 조세형사 사건 등에서 다양한 성공 실적을 기록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관세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를 많이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이 변호사에 대해 “조세사건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전문가”라고 평한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놨다. 대형 딜에 참여해 조세자문을 제공하고 여러 대기업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승소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업 오너에 대한 조세형사 사건을 맡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에 관한 법리 주장을 편 끝에 대법원에서 선도적인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증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첫 인용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조세 분야 노하우가 축적된 율촌에선 100명이 넘는 조세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율촌 조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보여준다”며 “고객들의 조세문제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정평이 난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2022년 세종에 합류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된 백 변호사는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회계를 전공했다. 2001년에는 판사직을 사직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길렀다.

그후 조세전문가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년간 일했던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다국적 보험기업 처브그룹의 라이나생명 인수 관련 세무 자문과 국내 SK그룹 산하 에너지기업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했다. 현재는 세종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의 공동센터장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조세형사 분야 수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을 총괄하는 조무연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물론 세무조사 및 사전세무진단, 조세 관련 예규 및 법령개정,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업무,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등 조세 분야 전반에 있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선례가 된 굵직한 소송이 다수 나왔다. 2018년 과세당국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9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에 부과한 사건에 대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금융회사가 알 수 없는 차명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해당 판결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법원 해석이 전무했던 차명계좌 과세 방향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그룹상표권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위례신도시 공동시행자 간 정산금 관련 취득세부처분 취소소송,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조 변호사는 “향후에도 조세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