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ㄱ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ㄱ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