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 시각)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거론하며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 달러(약 11조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전날 X에서도 글을 올려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IRA 역시 바이든이 내세우는 치적 중 하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매우 부정적이고 대선 기간 폐지까지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