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천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천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천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