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파장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OECD는 4일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경제가 2024년 2.3%, 2025년과 2026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2%p, 내년 역시 0.1%p 후퇴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밑도는 가운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가고 물가 목표치인 2% 회복이 예상된다.
2025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 사태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도 이뤄질 거란 진단이다.
OECD는 "한국이 연금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 등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이민은 노동력 부족 완화를 돕고,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3.2%, 2025년과 2026년은 3.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미국은 견조한 속도의 성장이 예상(2024년 2.8→2025년 2.4→2026년 2.1%)되며, 일본은 내년 성장률이 반등했다가 후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락(2024년 -0.3→2025년 1.5→2026년 0.6%)하고, 중국 경제는 둔화(2024년 4.9→2025년 4.7→2026년 4.4%)가 엿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