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진다면서” 탄핵심판 서류 나흘째 송달 불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나흘째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늘 인편은 추가로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해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어제 발송한 우편이 오늘 다시 오전에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마찬가지로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 6인은 전날 오전 첫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

수명 재판관들이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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