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산 결과
1995년생, 65세에 받을 연금액 현재 가치로 약 80만원
1인 노후 생활비 60%도 안돼
"소득대체율 올리고 크레딧·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 늘려야 “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수치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수령액은 계속 감소한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이 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하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에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리면 연급액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