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측의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며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