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거부권’ 요구”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한경협은 금번 상법개정이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측은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