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규제 완화, 최소 1년 소요 전망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5년 3월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8차 남아프리카-유럽연합(SA-EU) 정상회담 후 언론에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U ESG 규제 완화, 최소 1년 소요 전망

유럽연합(EU)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이 주도하여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사회민주당(S&D)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PP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 완화에 찬성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느 정당과 연정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월 26일 발표한 규제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의 주요 규제를 간소화하고 적용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80%가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시 의무도 2028년까지 연기될 예정입니다.

英 보수당,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

케미 베이드녹 영국 보수당 대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국 주요 정당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해온 기존 입장과 상반됩니다. 베이드녹 대표는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심각한 생활 수준 저하나 국가 경제 파탄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솔직한 진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보수파, 탄소세 폐지·세액공제 공약

피에르 폴리예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가 탄소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뤼도 정부가 도입한 탄소세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탄소 배출 집약도가 평균 이하인 대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폴리예브 대표는 "캐나다 산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에서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2톤인 반면 중국에서는 12톤이 배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 테슬라 전기차 인센티브 제외

캐나다 토론토시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이유로 테슬라 전기차를 택시 및 공유 차량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차량 소유주들은 다른 전기차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 가능한 차량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ESG위원회 운영, 절반 수준

국내 대기업 중 절반가량만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6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ESG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한 기업은 194개사(53.7%)였습니다. 이는 전년(175개사, 48.5%)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194개 기업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총 624명이며 이 중 78.4%(489명)가 사외이사였습니다. 반면, 사내이사는 21.8%(136명)에 그쳤습니다. 또, 194개 기업 중 99곳은 위원장이 없거나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있는 96개 기업 중 사내이사가 위원장인 곳은 5곳뿐이며, 나머지 91곳은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