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독일, 공급망 실사법 폐지 수순
독일 연립정부가 2023년 시행된 공급망 실사법(LkSG)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일 로펌 롭스앤그레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고 의무를 즉시 폐지하고,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재도 유보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존 법 적용이 유지됩니다. CSDDD는 2028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법 폐지는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연정 협약은 각 당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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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4인 “IRA 세액공제 철회 반대”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 세액공제를 전면 철회하려는 당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제리 모란(캔자스) 의원은 10일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세액공제 철회는 민간 투자 위축과 에너지 산업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4명이 이탈하면 세액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 재생에너지 투자 역대 최대 예상
EU가 올해 89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10일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이 70GW, 풍력이 19GW로, 모두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재정지원 축소에 나서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올해 초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태양광 산업협회인 솔라파워유럽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풍력 업계도 비용 상승과 공급망 병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스테드(Orsted) 등 주요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 신흥 거점 '텍사스'
‘드릴 베이비 드릴’로 상징되던 텍사스가 이제는 ‘스토어 베이비 스토어’로 불릴 만큼 대규모 배터리 저장(ESS)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해 약 4GW의 배터리 저장 설비를 가동하며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美, 석유·가스 시추 3천건 환경영향평가 면제
미국 정부가 서부 7개 주에서 이뤄지는 약 3244건의 석유·가스 시추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대규모 연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절차를 폐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날인 1월 20일 이를 간소화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등의 화석연료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